일반고 설립 방식 예산 100억 절감

2015-09-02 1면기사

      

대전지역 국제고 왜 필요한가 ② 최적 로드맵

 

대전시교육청이 오는 2017년 3월 개교를 목표로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 국제고를 일반고 전환 설립 방식으로 진행하면서 사후 효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대전의 학생 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데다 기존의 공립 일반고 전환 시 국제고 설립비용의 상당부분과 연간 38억 원 정도의 운영비를 절감할 수 있어 일반고 전환 설립 방식이 힘을 얻고 있다.

 

1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당초 국제중과 함께 동반설립이 추진됐던 국제고는 학교설립 예정부지였던 유성생명과학고 부지가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에 어려움을 겪고 유성생명과학고 측도 실습지 축소에 난색을 표하면서 설립계획이 대폭 수정됐다. 국제중은 계획대로 대전 유성구 구암동 소재 옛 유성중 부지에 신설되지만 국제고는 이와 분리해 설립하되 기존의 공립 일반고를 전환하는 방식으로 추진하기로 한 것이다. 시교육청은 지난 1월 대전의 공립 일반고와 특성화고 등 29곳을 대상으로 국제고 전환 공모를 실시했으며 대전고 1곳이 응모해 자체 심사와 교육부 승인 등을 거쳐 현재는 국제고 지정·고시를 남겨둔 상태다.

 

국제고 설립을 일반고 전환 방식으로 선회한 것은 대전의 학령인구가 매년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는 것이 주요 요인으로 작용했다. 대전지역 고등학생 수는 지난 해 말 기준으로 1867학급 6만 980명에 달했지만 오는 2017년에는 4293명(7.1%), 2019년에는 1만 1960명(19.6%)이 줄어 향후 5년 내에 고등학생 5명 중 1명이 감소할 것으로 예측된다는 게 시교육청의 설명이다.

 

유아 누리과정 등 교육복지에 소요되는 재정이 크게 확대되며 지방교육재정 여건이 악화된 것도 일반고 전환 설립 결정에 적지 않은 영향을 끼쳤다.

 

시교육청은 일반고를 전환해 국제고를 설립할 경우 신설 시 투입예산보다 100억원 가량을 감축할 수 있고 공립 일반고 운영에 소요되는 연간 운영비 38억원 정도를 절감해 교육재정 여건을 개선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기존 학교를 통·폐합할 경우 교육부가 지원하는 인센티브 성격의 예산지원도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학령인구 감소로 대전의 고등학생 수는 급격하게 줄고 있지만 지역 우수인재와 외국인·귀국자 자녀의 교육수요는 높아지고 있는 만큼 기존의 공립 일반고를 전환해 국제고로 설립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것으로 판단했다"며 "최근 정부가 각 시·도의 학교·학급 수 기준으로 배정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학생 수 기준으로 변경하고 소규모 학교의 통·폐합을 추진하는 내용의 지방교육재정 효율화 방안을 발표해 기존 학교 전환을 통한 국제고 설립이 상당한 이점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예지 기자